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관세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일괄 적용하고, 여기에 중국산 제품에는 34%, EU에는 20%, 일본에는 24%, 그리고 한국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전쟁 선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공급망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한국, 25% 고율 관세 대상국 지정…“최악의 침해국” 분류
이번 관세 정책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고율 관세 대상국으로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 중 하나로 분류하며, 기존 한미 FTA와 무관하게 25%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4월 3일부터는 한국산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차 부품, 배터리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며, 기업들은 대미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업계, 공급망 혼란 직면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로, 미국·중국·EU는 모두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수출처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이들 핵심 산업의 수출 타격, 공급망 혼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 심화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이나 부품 공급망에서 이중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은? FTA는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13.5%**이며, 농산물은 50% 이상, 공산품은 6~8%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이로 인해 실질 관세율은 대부분 0~5%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정책은 FTA조차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자의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무역 규범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회피냐, 혁신이냐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기지 증설, 멕시코 우회 생산, 유럽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물자 자립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전환, 친환경 전환, AI 및 미래기술 투자를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체질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리] 한국 경제에도 '관세 전면전' 비상등 켜지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입니다. 한국은 이제 ‘간접 피해국’이 아니라 직접 타격 대상국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중심 경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탄탄한 내수 기반 확보,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산업·정책·기업의 3박자 혁신 없이는 이 관세 전면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