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부각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비공개 재판 논란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귀연 판사는 이날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겠다"며 방청객과 취재진의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손을 들어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지 판사는 이에 대해 "비공개로 하는 건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이유"라며 "검찰과 논의해 공개재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감찰 요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고급 유흥업소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사진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법원행정처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관련 제보를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우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법부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과 관련 기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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