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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요약

by 트렌지 2025. 5. 13.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산업용 전기료 감면
    •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및 원전 기술 육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으로 매년 10만 호 공급
    •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 호 공급
    • 반값 월세존 조성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 GTX A·B·C 노선 임기 내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 GTX A·B·C 노선 연장 적극 지원
    •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상속세제 개편 및 생활물가 부담 완화
    •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환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사법 방해죄 신설
    •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및 공수처 폐지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및 NATO식 핵공유 방안 제시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및 글로벌 K-방산 육성
    •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 군복무 가산제 도입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 확대, 국가 안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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